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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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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미성년자의신용카드사용사건〉[집55(2)민,242;공2007하,192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2005년
2004년
6.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2.1.(191),2239]
   손해배상
   상법

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173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12]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책임법

1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정리채권확정등][공2003.3.1.(173),619]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2년
16.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이행보증보험금][공2003.1.1.(169),6]
   이행보증보험금
   민법 상법

17.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집50(2)민,1;공2002.9.1.(161),19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예금자보호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양수금
   민법 상법

2000년
20.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38275 판결
  [구상금][공2001.2.15.(124),362]
   구상금
   민법

2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등][공2001.2.1.(123),2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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