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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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중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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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광장 5 율촌 4 화우 4 한미합동법률사무소 3 세종 3 케이앤씨 3 태평양 2 선율 2 서초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5 최창희 4 이재후 4 유경희 3 정은환 3 곽경직 2 김지홍 2 손지열 2 노경래 2 박상기 2 박종흔

2. 판례 목록 (8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52, 2023. 3. 14.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1, 2023. 2. 14.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중재법제3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2. 29.자 2020그633 결정
  [중재인선임][공2023상,359]
   중재인선임
   민사소송법 중재법

4. 대법원 2022. 9. 7.자 2020마5970 결정
  [중재판정의집행][공2022하,2073]
   중재판정의집행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중재법

2021년

5. 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8, 2021. 6. 24.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중재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7.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8.자 2019비합30195 결정
  [중재인선임][미간행]
   중재인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01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8.자 2019카기196 결정
  [중재판정의집행][미간행]
   중재판정의집행
   중재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9상,27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1.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집행판결]〈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의 존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19상,264]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1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집행판결][공2019상,116]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52376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5.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2018상,551]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중재법

2017년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합30989(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204032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중재법

2016년

18.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842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2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집행판결][공2016상,601]
   집행판결
   중재법

2014년

22. 대법원 2014. 4. 25. 자 2013마2408 결정
  [운송물경매허가신청][미간행]
   운송물경매허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23. 서울고법 2014. 1. 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집행판결] 상고[각공2014상,174]
   집행판결
   중재법

2012년

24. 서울서부지법 2012. 9. 28. 선고 2012가합3654 판결
  [집행판결] 확정[각공2012하,1152]
   집행판결
   중재법

25.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0나88882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상법 중재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9 선고 2011가합83801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중재법 특례법

2011년

2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2010년

2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10하,1417]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2009년

29. 대법원 2009. 10. 14. 자 2009마1395 결정
  [중재인선정][공2009하,1814]
   중재인선정
   중재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중재법

3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9하,974]
   정리채권확정
   중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32. 대법원 2009. 4. 15. 자 2007그154 결정
  [중재인선정][미간행]
   중재인선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중재법

2008년

33. 부산지법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859]
   손해배상
   상법 중재법

34.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1802 판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

2007년

35.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107687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36. 대전지방법원 2007.08.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

3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중재판정취소의소][공2007.7.1.(277),960]
   중재판정취소의소
   건설산업기본법 중재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6년

38.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2005년

39.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2.1.(243),167]
   손해배상
   민법 중재법

40. 춘천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1066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5.9.10.(25),1440]
   매매대금
   중재법

4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7.1.(229),104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4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5.6.15.(228),947]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집행][공2005.1.15.(218),103]
   집행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중재법

4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46.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47. 서울가법 2004. 8. 16. 자 2004즈단419 결정
  [가압류취소] 항고[각공2004.10.10.(14),1449]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4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21995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4.15.(200),61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2003년

49.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0.1.(187),1916]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

50.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

5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5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구상금][공2003.3.1.(173),588]
   구상금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

2002년

53.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2-1,147]
   양수금
   민법 중재법

2001년

5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2.1.15.(146),151]
   중재판정취소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5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56.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13584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2001.6.1.(131),106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2000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3, 2000. 11. 30., 각하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중재법제4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58.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1.1.15.(122),143]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59.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8년

60. 서울지법 1998. 11. 17. 자 98카기10876 결정：확정
  [담보제공 ][하집1998-2, 268]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6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1998.8.15.(64),207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6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7년

63. 대구지법 1997. 5. 6. 선고 96가합28763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1997-1, 36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6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집행][공1997.4.1.(31),866]
   집행
   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1996년

65. 대법원 1996. 6. 11. 자 96마149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1996.8.1.(15),2129]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중재법

6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44(1)민,358;공1996.6.1.(11),152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6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운임등][공1996.4.15.(8),1057]
   운임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5년

6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69. 부산고법 1995. 7. 21. 선고 95나368 판결 : 상고 후 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5-2, 375]
   채무부존재확인
   중재법

1992년

70.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7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 91다7781(반소) 판결
  [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중재판정금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1991년

7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보증금][집39(2)민,104;공1991.6.15,(898),1477]
   보증금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0년

73.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7795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8(4)민,1;공1991.1.1.(887),5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74.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0. 9. 19. 선고 89가합318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하집1990(3),313]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재법

7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4.1.(869),625]
   손해배상
   관세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89년

76.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77.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9. 선고 89가합251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중재절차불허][하집1989(2),247]
   중재절차불허
   중재법

1987년

78. 서울민사지법 1987. 7. 23. 선고 86가합6660(본소),87가합3428(반소) 제12부판결 : 항소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3),227]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중재법

1986년

79. 서울고법 1986. 6. 30. 선고 86나495(본소),86나496(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중재판정취소등][하집1990(3),296]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5년

80. 서울고법 1985. 10. 10. 선고 85나550(본소), 85나551(반소) 제6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집행판결등][하집1990(3),292]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4년

81. 서울민사지법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 항소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84(2),105]
   집행판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

1983년

82. 대법원 1983. 8. 1. 자 82마카77 결정
  [운송물경매허가결정][집31(4)민,49;공1983.10.15.(714),1404]
   운송물경매허가결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법

1980년

83. 서울고법 1980. 6. 26. 선고 80나53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조출료청구사건][고집1980민(2),141]
   조출료청구사건
   상공회의소법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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