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자부품개발관리규정제3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2004헌마93, 200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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