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삼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5, 2016. 6. 30.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6, 2015. 3.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004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