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325 판결
  [용역비][공2009상,564]
   용역비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7년

3. 서울행정법원 2007.10.11 선고 2006구합47353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가구 제조업)[국승]
   부가가치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03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28, 2003. 4. 7., 인용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아스콘물량배정참여중단처분등취소청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2년

5.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8, 2001. 9. 17., 기각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체진단규칙 공인회계사법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4, 2001. 6. 25., 인용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2207, 1999. 6. 11., 기각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이행청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188, 1997. 6. 13., 취소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정관변경인가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