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손해배상][공2004.8.15.(208),1313]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공2004.2.15.(196),345]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5.(194),98]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00년
5. 서울행법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하집2000-2,663]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1]행정절차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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