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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주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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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09하,2029]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2. 서울고등법원 2009. 6. 30. 선고 2008누38072 판결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경락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경락부동산인도명령
   민법 상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004년
22. 춘천지법 2004. 6. 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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