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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중재판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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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광장
2
서초
2
남산
1
바른
1
대성
1
송백
1
다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0년
2007년
2005년
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7.1.(229),104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4년
9.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0.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다70249,70256 판결
  [중재절차위법확인·중재판정취소][공2004.11.15.(214),1803]
   중재절차위법확인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51(1)민,25;공2003.4.15.(176),906]
   중재판정취소
  
2001년
1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 4555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공2001.12.1.(143),2438]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중재법

2000년
18.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519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0.8.15.(112),1737]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1998.8.15.(64),207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0.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1918, 21925 판결
  [중재판정에의한집행·중재판정취소][공1998.4.15.(56),979]
   중재판정에의한집행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6년
2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44(1)민,358;공1996.6.1.(11),152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중재판정취소·집행청구][공1992.6.1.(921),1558]
   중재판정취소 집행청구
   민법 중재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7795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8(4)민,1;공1991.1.1.(887),53]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3,184 판결
  [중재판정취소][집37(2)민,138;공1989.8.1.(853),1056]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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