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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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화우 2 삼한 2 정평 1 송백 1 지성 1 케이씨엘 1 한로 1 율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박종복 1 문현정 1 변재승 1 강종구 1 문일봉 1 서혜숙 1 김상준 1 김성식 1 박성엽 1 박연철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3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24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109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393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공2015하,179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2014년

6.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행정절차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누626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보험업법

2007년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