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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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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공갈
1
상해
# 관련법령
7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년
2022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2017년
2016년
1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2016상,4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5.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16상,13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6년
24.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주·위증][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주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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