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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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성매매약취 1 위증 1 공갈 1 보상금지급청구 1 상해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7 형법 6 형사소송법 5 민법 2 헌법재판소법 2 지방재정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1 건설기술관리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2, 2023. 6.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36, 2020. 12.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8년

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 2018. 7. 26., 합헌
  형법 제262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262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9.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17,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2016상,4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3. 청주지법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등] 확정[각공2016상,137]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74, 2015.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5.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02, 2014. 7. 7.
  공무원 임명행위 위헌확인
   공무원임명행위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30. 선고 2013구합12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15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0하,2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7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9. 선고 2006가합8994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지방재정법

2006년

2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6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주·위증][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주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