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202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27, 2020. 8. 18.,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3-523, 2014. 1. 27., 인용
  토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토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62, 2013. 5. 2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2, 2013. 2. 15.,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4월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영업정지4월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9, 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위헌확인등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2, 2003. 5. 2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9,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1,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9,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1년

13. 대전지법 2001. 12. 20. 자 2001거7 결정：항고취하
  [화의개시][하집2001-2,344]
   화의개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파산법 화의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8, 2001. 7. 3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9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3, 1999. 9. 6., 기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