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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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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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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46, 2013. 6. 11.,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5, 2013. 4. 23., 기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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