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41, 2014. 2. 26.,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
   학교용지부담금지급의무이행청구
   민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68, 2013. 10. 24.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2006년

3.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06.12.10.(40),25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5년

4.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30811, 30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학교용지의조성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학교용지의조성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55, 2004. 4. 29.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3호,제5조,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3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건축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ㆍ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