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안전시설등특정감사에따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13002, 2019. 3. 12.,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특정감사에 따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교통안전시설등특정감사에따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