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공2002.11.1.(165),2434] 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