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51, 2022. 5. 10., 일부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감경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감경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99 , 2021. 3. 9., 기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4, 2019. 3. 5., 기각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참여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진흥법 학술진흥법시행령

2015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9418, 2015. 3. 27.,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칙

2005년

5. 서울행법 2005. 3. 17. 선고 2004구합3359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780]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