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66, 2013. 6. 25., 각하
  전기공사업경력 인정 이행청구
   전기공사업경력인정이행청구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

201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6,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577, 2002. 9. 9., 각하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등
   공사낙찰자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정책심의회규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4, 2001. 9. 17., 기각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43, 2001. 9. 17., 각하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비송사건절차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8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710, 1998. 1. 9., 기각
  제1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제1종전기공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