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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직업안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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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직업안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문장
1
여는
1
원
1
광장
1
상생
1
세종
1
신영
1
율촌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3.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7245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11.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835]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

1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두32012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0하,1371]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33. 대전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3구합101363 판결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직업안정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01.08 선고 2013누11682 판결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인력공급업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64.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502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2.2.1.(147),329]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

66.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2000년
70.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도279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공2000.12.1.(119),2362]
   직업안정법위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의료법위반
   직업안정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72.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210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2000.5.15.(106),1103]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9년
7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5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7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9.12.15.(96),2565]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1998년
1997년
9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6년
1995년
9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5.11.15.(1004),3662]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1994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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