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보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법령 [ 의료보험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양종합 1 솔로몬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주원 1 박옥봉 1 이상도 1 이석선 1 김응열 1 박찬종 1 김성기 1 김병헌 1 서정제 1 신성국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3년

2002년

2001년

5.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11431 판결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1.3.15.(126),557]
   보험료부과고지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13, 2000. 10. 9., 기각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289,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제6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 부칙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3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34, 1998. 2. 27.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05, 1996. 3. 28.
  보건사회부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보건사회부예규제607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664 판결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공1996.2.15.(4),599]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6.1.(993),19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62, 1995. 4. 20.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보험법제55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직위해제등무효확인][공1994.10.1.(977),2503]
   직위해제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1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9668 판결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공1994.5.15.(968),1347]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회해산명령등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4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5.15.(944),1335]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2년

16.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3.2.15.(938),6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392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1992.4.15.(918),1145]
   직위해제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시행령

1991년

18. 마산지법 거창지원 1991. 1. 31. 선고 90고단246 판결 : 항소
  [근로기준법위반][하집1991(1),419]
   근로기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37]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의료보험조합법 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

1987년

20.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68 판결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5(2)특,559;공1987.10.1.(809),1482]
   추가의료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7. 8. 14. 선고 86구72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589]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184 판결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집33(3)특,302;1985.11.15.(764),1438]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611 판결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공1984.10.1.(737),1492]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해임처분취소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