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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공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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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호민
2
신영
1
서호
1
장백
1
대지
1
민주
1
서림
# 변호사 (상위 10)
1 기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미간행]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공갈 협박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9258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공갈·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직업안정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0.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2016상,49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15하,185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뇌물요구 사기 공갈 알선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15. 9. 23. 선고 (창원)2015노163,180(병합),(창원)2015초기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배상명령신청][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약취 상해 공갈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행 배상명령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17.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공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갈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모욕·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공2013하,1286]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20. 대전지방법원 2013. 3. 13. 선고 2012노303,2012노476(병합),2012노1684(병합),2012노1811(병합) 판결
  [공갈·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업무방해·모욕·폭행[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미간행]
   공갈 상해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4.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노214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6. 대구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204 판결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미간행]
   강제추행치상 공갈 상해 감금
   형사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1노16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2011. 3. 31. 선고 2011노176 판결
  [뇌물공여·공갈] 상고[각공2011상,705]
   뇌물공여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2.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2010고합60(병합),270(병합),306(병합),45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협박
   도로교통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527 판결
  [사기·공갈·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변호사법위반][미간행]
   사기 공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3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재물손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재물손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사기·업무방해·상해·재물손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사기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공2009하,16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갈(일부인정된죄명: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공무집행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7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2에대하여변경된죄명:공갈)·공갈][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2009. 2. 6. 선고 2008노332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9상,7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48. 대전고등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노2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9.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196,215,217,231,2008고합25,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절도 공무집행방해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인정된죄명: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미간행]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2.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ㆍ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ㆍ공갈ㆍ공갈미수ㆍ배임수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변호사법위반ㆍ뇌물공여][공2008상,4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9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살인예비·공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살인예비 공갈 상해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4. 서울고등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조세범처벌법위반·무고·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조세범처벌법위반 무고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07.8.1.(279),1224]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공갈·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입찰방해][미간행]
   공갈 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공2007.3.1.(269),3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2006년
58.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공2006.12.1.(263),2032]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6노11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갈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구지법 2006. 4. 28. 선고 2006고합119 판결
  [공갈·공갈미수·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확정[각공2006.6.10.(34),1381]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2.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고단265 판결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갈 절도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6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5.12.1.(239),1918]
   공갈 상습도박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헌법

64.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공2005.11.1.(237),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폭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6 판결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공갈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66. 광주지법 2005. 6. 9. 선고 2005고단271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각공2005.11.10.(27),1870]
   공갈 공갈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7.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6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사기·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2003.9.15.(186),1898]
   사기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공갈][공2003.6.15.(180),1405]
   공갈
   형법

2002년
7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2.11.15.(166),2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협박][공2002.11.1.(165),2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73.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사기·공갈][공2002.4.1.(151),720]
   사기 공갈
   형법

2001년
7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500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상해)·상해·공갈·명예훼손][공2002.1.15.(146),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갈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공2001.9.1.(137),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무고
   형법

7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공2001.4.15.(128),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갈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7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공2000.8.1.(111),1695]
   강간미수 공갈
   형법

78.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공갈·사기미수·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업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0.7.1.(109),1462]
   공갈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2000.5.15.(1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8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8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7.10.1.(43),29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8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공1997.3.15.(30),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공갈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84.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변호사법위반][공1997.1.15.(26),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수수][집44(2)형,974;공1996.12.15.(24),3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뇌물수수
   헌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301 판결
  [공갈·부동산중개업법위반][집44(1)형,944;공1996.12.1.(23),3481]
   공갈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중개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87.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도8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공1995.8.1.(997),26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갈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8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공갈,공갈미수,변호사법위반,명예훼손][공1994.11.1.(979),2919]
   공갈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명예훼손
   변호사법 형법

1993년
1992년
9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32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공갈·상해치사][공1993.1.15.(936),3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공갈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공1992.7.1.(923),1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94.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집39(4)형,791;공1992.2.1.(913),561]
   공갈 공갈미수 무고
   형법

95.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공갈][공1991.11.15.(908),2645]
   공갈
   형법

96.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공갈,배임수재][공1991.10.15.(906),2463]
   공갈 배임수재
   형법

1990년
97.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공1990.12.1.(885),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집38(3)형,402;공1990.12.1.(885),2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558 판결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집38(1)형,639;공1990.4.1.(869),709]
   간음약취 강간 강도 공갈
   형법

1989년
100.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도690 판결
  [공갈,공갈미수][집37(1)형,529;공1989.4.15.(846),555]
   공갈 공갈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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