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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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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직업안정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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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 변호사 (상위 10)
1
구본원
1
박영립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74 , 2022. 8. 30., 기각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37 , 2021. 4. 13., 기각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8193, 2015. 7. 21., 인용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32, 2013. 11. 19., 각하
근로자공급사업 변경허가처분 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4, 2013. 7. 25.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최저임금법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7009, 2013. 1. 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 2012. 5.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2, 2001. 12. 17.,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령
199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8012, 1998. 1. 23., 각하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근로자공급사업중단지시계고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1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03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97.4.1.(31),1036]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5, 1997. 2. 2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9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 1996. 12.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4, 1996. 10. 3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87년
15. 서울고법 1987. 4. 27. 선고 86구14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2),587]
직업안내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5년
16.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3(2)형,522;공1985.8.1.(757),1032]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3년
17.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065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집31(1)형,230;공1983.5.1.(703),679]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1982년
18. 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503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82.3.15.(676),270]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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