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사건명】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10. 19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료 5,133,17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54,320원1)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개업일을 2013. 4. 3.로, 상호를 ○○○○○'로, 사업의 종류중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인력공급업' 및 '직업소개소'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험사업 중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제외한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행정청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 중 피고가 위탁받은 것을 제외한 권한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다. 다.원고 는 2021. 2.경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구직을 신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매월 말일 ○○○에 해당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과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으로부터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2. 7. 12. 구직자 ○○○으로 하여금 2022. 7. 13.부터 ○○○○○에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 ○○○는 2022. 7. 13. ○○○○○의 사업장 내 검사실에서 팬들럼 스프링 하중 시험 작업을 실시하던 중 검사기에 손이 눌려 손가락에 으깸 손상을 입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으로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를 받고 요양급여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 2021. 2.경부터 원고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해당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0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 내역을 조회한 후 2022. 9. 13. 원고에게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4조에 따라 2022. 9. 19.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인력공급업 등록증, 업체 간 인력공급 계약서, 그 밖에 개업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에 관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및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2022. 7.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원고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내역,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2014. 3. 1. 성립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9 제2항, 제16조의 6 제1항에 따라 원고가 2019. 1. 1.부터 2021. 12.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액에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로 간주되는 건설업체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아래 표 보수총액(원) 란 기재 금액을 2019년 내지 2021년의 연도별 보수총액(퇴직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제외)으로, 위 각 연도별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아래 표 정산보험료 란 기재 금액으로 각 산정한 후 아래 표 통지일 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4항을 근거로 위 보수총액 및 정산보험료 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2. 11. 22. 원고에게 2022. 12. 10.까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정산보험료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2. 11.분 월별 보험료를 합산한 산재보험료 2,754,320원 및 고용보험료 5,133,170원 합계 7,887,4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구직자를 거래처에 소개하고 그 보수액의 10%에 해당하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을 뿐이고, 거래처에서 구직자를 고용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출입 허가, 안전교육, 작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구직자에 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직자와 거래처의 보수액 산정 및 지급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를 대신하여 해당 구직자의 월별 보수액을 선지급한 후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세액을 수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구직자를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관계 법령의 규정,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부터 2022. 11.까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면서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과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총액은 원고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개별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므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한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의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75)의 소분류로서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751)'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형태의 산업인 '고용알선업(7511)'과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또는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형태의 산업인 '인력공급업(7512)'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위 인력공급업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기간에 따라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75121)'과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75122)'으로 세분하고 있다. 위 분류 기준에 의하면, 인력공급업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용 알선업과 공통되나 그 사업주가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그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직자 및 구인자로부터 알선 또는 소개 역무에 대한 대가만 지급받는 고용알선업과 구별된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7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소득세법 제134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본문 제4호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지급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주체는 위 일용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제출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내역(을 제4호증) 및 사업장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내역(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2019년 내지 2021년 과세기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에 노무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2022. 7. 12.○○○으로부터 구직 신청을 받았고, ○○○에게 ○○○○○을 소개하면서 1일당 보수 120,000원에서 10%의 소개비 12,000원을 공제한 10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수액의 산정방법은 원고와 일용근로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와 사이에서 보수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원고의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할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고용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설령 원고와 일용근로자들 사이에서 결정된 보수액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의 경위 내지 동기에 불과하다. 다) 부가가치세법 상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본문),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세액의 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처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고용한 일용노동자로 하여금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년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마친 후 2013. 4. 3. ○○○○○를 개업하면서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에 '직업소개소' 외에 '인력공급업'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가 2019. 1. 31.부터 2019. 12. 31.까지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2022. 7. 31. ○○○○○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종목이 모두 '인력공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을 비롯한 거래처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일용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그 노무 제공 대가가 포함된 공급가액과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함께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세액에는 그 거래처에 제공된 노무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지위에서 거래처로부터 그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이다. (4) 원고는 거래처에 사전에 요청된 범위 내에서 일용근로자들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일정 기간 제공된 노무의 총 시간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속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가 변경·교체되더라도 위 계약은 계속 유지되었다. 위와 같은 형태의 계속적 계약은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알선·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구직자 또는 구인자로부터 수수료, 소개요금 등을 지급받는 고용 알선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행 방법으로서는 이례적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사이에서 구인자로부터 구직자의 고용기간 및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에 따라 산정한 소개요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본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 4.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 이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라고 한다) 제1호는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고시 제2호 가목의 1)은 구직자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소개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의 한도액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구직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 임금에 따라 확정되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계속하여 구인자로부터 그 구직자의 근로시간이나 그에 따른 보수액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소개요금을 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처에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가 교체되었음에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단일한 계약에 의하여 계속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도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인력의 계속적 공급을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5)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인건비', '세대청소', '청소용역비'라고 기재하고, 거래처로부터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제외된 알선·소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구직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액이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서는 제외되었다)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 '노무비 수수료'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의 거래 구조가 서로 다르고, 거래처로부터 고용알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인건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위 각 법령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인력공급업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재보험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고용 알선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인력 공급업은 사업주가 타인에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후 그 근로자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공급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타인에게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질상 예정되어 있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의 공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에 공통된 요소이므로, 원고의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이 그 거래처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출입 허가, 안전 교육, 작업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인력공급업과 고용 알선업을 구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구직자 및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를 대신하여 구직자에게 월별 보수액을 선 지급한 후 거래처로부터 그 보수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세액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처에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일용근로자에게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은 거래처에 인력관리에 관한 역무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원고에게 위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 및 세액을 지급한 거래처가 그에게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 일용근로자의 근로자 자격취득에 관한 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아)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제도이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용보험제도 역시 고용기회의 상실, 육아로 인한 휴직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상실·감소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실업급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 육아휴직 급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8헌바240 전원재판부결정 참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게만 부여한 것도 근로자가 체결한 고용계약의 상대방과 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제3자가 분리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일용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고, 거래처로부터 직접 그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가 직업안정법에 정한 자격을 갖추지않고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의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날부터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1. 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 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제1항,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48조의3제2항 부분, 제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48조의4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9조의2(월별 부과ㆍ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제55조(보고ㆍ제출ㆍ조사) ① 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공단은 법 제16조의6제1항·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1.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한다.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칙(2013. 6. 7. 법률 제11873호) 제14조(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의 변경등록 및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의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고시 제2017-1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7. 7. 1.부터시행된 것)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고용주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외〉농업노동자 공급(01411), 사업 경영자문 컨설팅 제공(71531) 7511 고용 알선업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제외〉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90192) 7512 인력공급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장기간(1년 이상)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사업체는 파견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으나, 파견 인력은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시〉상용 근로자 공급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2017. 4.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것)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끝. 각주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고용.산재보험 7,887,490원의 징수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합산보험료 7,887,490원은 고용보험료 5,133,17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754,320원을 더한 금액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2) 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은 같은 법 부칙(2022. 6. 10. 법률 제18919호) 제1조에 따라 2023. 7. 1. 내지 2023. 1. 1.부터 시행되었다. 【참조조문】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2. 6. 10. 법률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4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4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12. 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19조 통계법 제22조 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제127조 소득세법 제134조 소득세법 제164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직업안정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7헌마2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8헌바240 전원재판부결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구합54069 (2022구합5406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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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44조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제127조 제134조 제164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