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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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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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임영득 1 목요상 1 이창구 1 조석조 1 전정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1998년

1990년

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823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공1990.5.15.(872),1019]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1989년

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98;공1990.2.1(86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41 판결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집37(1)형,535;공1989.4.15.(846),562]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88년

7.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형사지법 1988. 3. 30. 선고 87노7197 제8부 판결 : 상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1),50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7년

9. 대구고법 1987. 6. 9.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99]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

10.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다카137 판결
  [손해배상][집30(2)민,205;공1982.10.1.(689) 805]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35 판결
  [손해배상][공1982.5.15.(680),424]
   손해배상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1년

12. 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13. 서울고법 1980. 3. 27. 선고 79나3427(본소),3428(반소)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0민(1),36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5나2933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44]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