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성년자약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피고인이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의 딸이 출산한 피해자를 자신이 출산한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2하,1412]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03년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공2003.4.1.(175),870]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5. 광주고법 2001. 8. 30. 선고 2001노268,343(병합) 판결：상고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폭행·직업안정법위반·특수절도·절도][하집2001-2,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폭행 직업안정법위반 특수절도 절도 직업안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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