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정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158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2021상,715]
   사업정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누3703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6894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정지처분취소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769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32]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9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9.2.15.(842),242]
   사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2년

6.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243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5]
   사업정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