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상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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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6633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공2014하,2284]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 서울고등법원 2013. 2. 28. 선고 2012누24841 판결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신고시인결정통지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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