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본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서울남부지법 2020. 2. 4. 선고 2018고단364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항소[각공2020상,2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다246117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3.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53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직업안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54, 2013. 7. 25.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19조제6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011년

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192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미간행]
   행정처분부존재확인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06년

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가처분취소][공2006.11.1.(261),1782]
   가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9. 3. 선고 2004나11065 판결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