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8, 2017. 11. 27., 각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1. 마목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42조별표21.마목위헌확인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2011년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0, 2003. 2. 17.,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82, 2001. 12. 17.,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직업안정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1, 2001. 11. 5., 기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01, 2001. 3. 12.,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2, 2000. 9. 18., 기각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법시행규칙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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