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영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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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등록무효 2 권리범위확인 1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1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1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1 특허무효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 관련법령 9 특허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직업안정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2015922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1하,1666]
   등록무효
   특허법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7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0년

6.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09허634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후2975 판결
  [등록무효(특)][공2010상,589]
   등록무효
   특허법

2009년

8.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05년

9.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0.(29),92]
   등록무효
   특허법

1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5.11.1.(237),172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특허무효][공1999.2.1.(75),229]
   특허무효
   특허법

12.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9.2.1.(75),23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6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74, 1996. 10. 4.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등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3.4.1.(941),971]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