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48, 2007. 10. 4.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제19조 제1항) 직업안정법제47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