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8년
1997년
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43),2932]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996년
5.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집44(1)특,730;공1996.5.1.(9),1270]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4년
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4.11.1.(979),2871]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회사정리법 1989년
7.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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