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태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7년
3. 부산고법 2007. 9. 7. 선고 2007나793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하,246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2006년
4. 부산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노226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부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6노214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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