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9621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767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6946
  요양급여 결정 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563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5. 부산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1493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13년

6. 대법원 2013.12.31 2013두19998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33289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0709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보험급여징수
  

2009년

9.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3212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