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면직처분취소][공2017상,319]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5년
2. 광주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3114 판결
[면직처분취소][미간행] 면직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1년
2010년
2007년
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공2007.8.15.(280),1279]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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