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7.12.15.(48),3877]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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