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곽희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01, 2008. 7. 3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직업상담직8,9급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2.응시자격나항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직업안정법 2002년
2. 부산고법 2002. 7. 31. 선고 2002나762 판결:확정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하집2002-2,59]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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