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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2헌사111, 2013. 7. 25.

【전문】 사건 2012헌사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민 대리인 변호사 구본원, 장원선 본안사건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25.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2헌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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