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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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사홍익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주도윤 1 천효재 1 류만곤 1 이병호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5년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공1996.2.1.(3),447]
   상습사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8.15.(998),2842]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도325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5.(996),2428]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4.12.1.(981),315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7.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12.15.(958),3200]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8. 서울형사지법 1993. 7. 14. 선고 93고단3581 판결 : 항소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2),50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3.5.15.(944),1337]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형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03 판결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69]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