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변조증거사용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1997년
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공갈·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위증교사][공1997.5.1.(33),1287]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위증교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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