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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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세계종합 1 시민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1 문재인 1 이봉구 1 신인수 1 이임성 1 한명수 1 김창문 1 김태우 1 백승헌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01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1-17578, 2011. 11. 1., 각하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0년

4. 서울행법 2010. 8. 19. 선고 2010구합20348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442]
   근로시간면제한도의결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30, 2002. 8. 12., 각하
  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등
   노동쟁의조정신청에따른자료제출및위원추천요구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7.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1.4.15.(128),812]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2000년

1999년

10.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