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2다281378 판결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20] 지급보증금등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2023년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3상,554] 업무방해 위증 증거위조교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6.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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