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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출입국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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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일
2
동인
1
법승
1
참길
1
금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공2023상,682]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헌법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도917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여권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021년
2020년
10.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9도1204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18년
16.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
2014년
22. 서울고등법원 2014. 4. 23. 선고 (춘천)2014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법

2008년
2007년
30.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40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05.3.15.(222),451]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2004년
3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사기·출입국관리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00.6.15.(108),1333]
   사기 출입국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1998년
1997년
38.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1997.6.15.(36),1792]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1984년
39.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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