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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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촌근대화촉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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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해마루 2 한울 2 선정 1 경북삼일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1 창공 1 정부법무공단 1 바른길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3 임영득 3 이백호 2 김호철 2 장기욱 2 김동주 2 강신영 2 김학만 2 노경래 2 서윤학 2 유현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광주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나560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20년

2.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본소), 2019나31914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상,62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

2018년

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추5131 판결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5. 수원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나859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2016년

6.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7. 서울행정법원 2016.05.13 선고 2015구단63411 판결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국승]
   양도소득세
   농촌근대화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수로철거등][미간행]
   수로철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014년

9. 광주고등법원 2014. 12. 30. 선고 2014누6394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방조제 관리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4하,15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2구합172 판결
  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8년

13. 의정부지법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73]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0, 2006. 2. 23.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6조위헌소원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재정법 토지개량사업법

200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8, 2005. 12. 2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73조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17. 서울고법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정부조치계획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정부조치계획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3년

19. 서울지법 2003. 10. 30. 선고 2002가합75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3.12.10.(4),72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2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4068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79, 2003. 1. 30.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등 취소
   새만금간척사업에대한정부조치계획의확정발표등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23. 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2001-2,288]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민법

2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10.1.(139),2043]
   소유권말소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칙

2000년

2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두1838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0.12.15.(120),24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8, 2000. 4. 2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29조제3항위헌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85),1262]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가합8625 판결：항소
  [어업보상금 ][하집1999-1, 387]
   어업보상금
   공유수면매립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3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1998년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383, 1998. 7. 10., 기각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등
   간척농지분양이행청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1997년

3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3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5.1.(33),1199]
   손해배상
   공유수면매립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34.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607 판결
  [농업용수로시설철거][공1997.4.1.(31),878]
   농업용수로시설철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위 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36. 서울고법 1996.07.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6.15.(12),1686]
   소유권이전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1995년

3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272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3),340]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누108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5.7.15.(996),2401]
   파면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55296 판결
  [어업보상금][공1995.4.15.(990),1557]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행정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 1995. 2. 23.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경지정리사업예정지조사측량설계지시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4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5.(986),8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1993년

43. 광주고법 1993. 10. 8. 선고 92나46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어업보상금][하집1993(3),211]
   어업보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수산업법

44.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27]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4.15.(942),109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집40(3)형,635;공1993.1.15.(936),312]
   도시계획법위반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형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92, 1992. 1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제94조등에대한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934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80]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49.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728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공1992.8.15.(926),2299]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1991년

5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3094, 33100(병합) 판결
  [당선무효확인등][공1992.1.15.(912),297]
   당선무효확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5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6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지적법

52. 광주고법 1991. 7. 11.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2),384]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459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1.7.1.(899),1594]
   토지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8, 1991. 3. 11., 위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2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1990년

5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0.12.1.(885),23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56.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7030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90.9.15.(880),1803]
   면직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60, 1990. 4. 25., 각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6조에 대한 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제46조에대한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27, 1990. 3. 13., 각하
  의료보험법 제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의료보험법제55조등에대한헌법소원
   농촌근대화촉진법 의료보험법

1989년

59.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387 판결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집37(3)특,439;공1989.11.15.(860),1603]
   농지세등과세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60.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1067, 87다카1068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11.1.(811),1567]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촌근대화촉진법

1986년

6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4(2)특,148;공1986.7.15.(780),880]
   행정처분취소
   농지개량조합임원임용기준에관한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5년

62. 인천지법 1985. 10. 17. 선고 85가합3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기요금청구사건][하집1985(4),173]
   전기요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예산회계법

6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37 판결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8.1.(757),1015]
   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하천법

64. 대구고법 1985. 5. 31. 선고 85구6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9]
   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광주고법 1985. 5. 28. 선고 84구12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6]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농경지조성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67. 광주고법 1985. 4. 10. 선고 84나44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2),10]
   퇴직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68.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3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9.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70.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5.4.1.(749),4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71.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7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15;공1984.9.1.(735)13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 광주고법 1984. 5. 23.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4(2),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1983년

75.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69 판결
  [토지인도등][집31(5)민,27;공1983.11.15.(716),1588]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대여금][집31(3)민,103;공1983.8.15.(710),1139]
   대여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표법

77. 광주고법 1983. 3. 4. 선고 82나6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73]
   토지인도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1982년

78. 서울고법 1982. 8. 24. 선고 81나418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4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58 판결
  [조합구역제외][공1982.10.1.(689),825]
   조합구역제외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273 판결
  [사용료][공1982.7.1.(683),533]
   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81.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545 판결
  [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집30(1)민,66;공1982.5.15.(680),423]
   분배취소확인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1982. 2. 9. 선고 81구453 판결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농지근대화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1년

83.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63 판결
  [퇴직금][공1981.11.1.(667),14327]
   퇴직금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84. 광주고등법원 1981. 7. 10. 선고 80구51 판결
  [조합구역제외][판례집불게재]
   조합구역제외
   농촌근대화촉진법

85.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22 판결
  [사용료][집29(2)민,55;공1981.7.15.(660) 13981]
   사용료
   농어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86. 광주고법 1981. 4. 23. 선고 80나4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1민,479]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1980년

87.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누20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8(3)행,90;공1981.1.1.(647) 13372]
   행정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88.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179 판결
  [토지인도][집27(3)민,14;공1979.12.1.(621),12252]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8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8다2302 판결
  [부당이득금][집27(2)민,269;공1979.11.1.(619),12188]
   부당이득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90.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16,17 판결
  [토지인도등][집27(1)민,266;공1979.7.1.(611),11906]
   토지인도
   농촌근대화촉진법

1978년

91.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201;공1979.3.15.(604),11609]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수용법

92.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682 판결
  [소유권확인][집26(3)민,19;공1978.12.15.(598) 11113]
   소유권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93. 서울고법 1978. 7. 7. 선고 78나99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료청구사건][고집1978민,417]
   임대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94.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5 판결
  [임대료][집26(1)민192,공1978.6.1.(585) 10751]
   임대료
   농촌근대화촉진법

95. 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38 판결
  [중기사용료][집26(1)민,161;공1978.5.15.(584) 10729]
   중기사용료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1977년

9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582 판결
  [구상금][집25(3)민,145;공1977.12.1.(573) 10357]
   구상금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97.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2867 판결
  [퇴직금][집25(3)민,151;공1977.11.15.(572) 10337]
   퇴직금
   근로기준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개량사업법

98. 광주고법 1977. 10. 5. 선고 76나2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중기사용료청구사건][고집1977민(2),343]
   중기사용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예산회계법

99.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퇴직무효확인][집25(2)민,194;공1977.9.15.(568) 10240]
   퇴직무효확인
   농지개량조합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0.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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