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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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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증
2
강요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공2020상,6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4. 3. 선고 2018나106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상,566]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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