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분양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009년
2001년
4. 부산고법 2001. 12. 21. 선고 2001나7766 판결：확정
[수분양권확인][하집2001-2,288] 수분양권확인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민법 1996년
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
[수분양권확인][공1996.9.1.(17),2521] 수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4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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