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부법무공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7년

1. 인천지법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 판결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7하,759]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3. 28. 선고 2013누4240 판결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1840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40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1. 13. 선고 2009누1761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법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5]
   부당이득반환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9.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