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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용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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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3
민우
2
신우
2
국제
2
청률
1
동헌
1
문수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공2019상,728]
   사용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7. 부산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사용료] 상고[각공2006.5.10.(33),1241]
   사용료
   종자산업법

2004년
2002년
30.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사용료][집50(1)민,472;공2002.7.1.(157),1394]
   사용료
   민사소송법

1995년
3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사용료][공1996.2.15.(4),484]
   사용료
   민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539, 62546 판결
  [손해배상(기)·사용료][공1994.6.1.(969),1472]
   손해배상 사용료
   상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2326 판결
  [사용료등][공1994.1.15.(960),176]
   사용료
   민법

1989년
1983년
3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8 판결
  [사용료][집31(1)민,199;공1983.5.1.(703),655]
   사용료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1981년
1980년
38.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 17 판결
  [사용료(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28(1)민,188;공1980.5.15.(632),12740]
   사용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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