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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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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임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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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 관련법령
53
소득세법
40
국세기본법
40
소득세법시행령
23
부가가치세법
23
법인세법
23
행정소송법
20
법인세법시행령
13
민사소송법
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상속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167),27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1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 2000. 3. 30.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08, 1999. 7. 22.,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바24, 1999. 4. 1., 각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249, 1998. 9. 30.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등 위헌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구소득세법제5조제6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61, 1998. 8. 4., 각하
구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8.15.(64),21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8236 판결
[공매처분취소][공1998.4.15.(56),1091]
공매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647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5.(42),273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589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5.(20),30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헌법
1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54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6.10.1.(19),29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45, 1996. 6. 2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66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6.4.15.(8),115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8027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6.4.1.(7),98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77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04]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9.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67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35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6]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1(2)특,627;공1993.10.15.(954),26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3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4.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321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943),11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5.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4.1.(941),930]
해고무효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61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공1993.3.15.(940),87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2년
2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1045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29.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12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710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84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3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9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89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4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917),103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53 판결
[세금과오납금반환][공1992.3.15.(916),891]
세금과오납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1991년
3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570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5.(914),7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8.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87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15.(912),2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63;공1991.9.15.(904),2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치세법
부가치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971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4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95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79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1020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621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1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69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7.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775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068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1.2.1.(889),517]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49.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39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50.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524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공1991.2.1.(889),50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5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23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09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행정소송법
5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4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2.15.(886),240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누813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67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23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77;공1990.11.15.(884),22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누193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51;공1990.9.15.(880),182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1465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7.1.(875),1249]
소유권확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5.(874),118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9년
60.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1224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398;공1990.2.1(865),2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건설업법위반][집37(3)특,666;공1989.11.15.(860),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위반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6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6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87;공1989.11.1.(859),15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63.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746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50;공1989.7.1.(851),9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6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65. 대구고등법원 1988. 11. 16. 선고 87구2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다카1662 판결
[손해배상][공1988.11.1.(835),1307]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1988. 6. 7. 선고 87누10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6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5.1.(823),664]
손해배상
민법
6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147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36(1)특,266;공1988.4.15.(822),60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7년
7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3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545;공1988.1.1.(815),1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4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87;공1987.12.15.(814),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7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67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7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7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1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2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7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누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6.15.(802),9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81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4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418;공1987.4.1.(797),4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2. 서울고등법원 1987. 1. 14. 선고 87구13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세무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986년
8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누6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0;공1987.1.15.(792),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8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9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8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3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8.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55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9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4(2)특,199;공1986.8.1.(781),9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0.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9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86.8.1.(781),955]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누3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8.1.(781),9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규칙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9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5.(774),5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9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523;공1986.2.15.(770),3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2.1.(769),24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7.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8.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4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판결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공1986.1.15.(768),152]
종합소득세부가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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