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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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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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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확정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6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8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6]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5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181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3.15.(940),87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2년
8.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9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1년
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2.1.(913),541]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1.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40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381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공1990.12.1.(885),231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1322 전원합의체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25;공1990.5.15.(872),99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15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330;공1990.4.1.(869),68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1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8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누118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62;공1988.11.1.(835),13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1987년
19.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1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1)특,379;공1987.3.15.(796),38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32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367;공1986.12.15.(790),3143]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0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4(3)특,200;공1986,1401]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4년
23.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누68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9.15.(736),144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3년
24.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64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715),1508]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361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4)특,075,공1983.2.1.(697)227]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1년
26.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 22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27.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8.15.(662),1410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등법원 1981. 2. 24. 선고 77구53,78구40(병합)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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