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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창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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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공2014상,161]
   매매대금
   민법

2011년
13. 대구고법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1하,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16.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배당이의][공2009하,1185]
   배당이의
   민법

2008년
2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ㆍ유류분반환][공2008상,429]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 유류분반환
   민법

2007년
23. 대구지법 2007. 3. 28. 선고 2006노28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7.5.10.(45),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4(2)형,544;공2006.12.1.(263),20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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